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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스]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19-04-15 13:03:34 308

쉬고 있는 간호사들 연봉 높이면 일할까?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12일 토론회서 처우 개선안 제시

 

 


"간호등급제 기준 낮추고 간호관리료 수준 재산정해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에 있지 않은 유휴 간호사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연봉 수준 향상, 대형병원 간호사 채용 대기 순번제 폐지 등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T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7년 기준 전국 병상은 60만여개, 활동 간호사는 186000명이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재학 재무이사는 "인구당 간호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대형병원, 대학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일치한다""대학병원이 없는 군 단위는 대체로 간호인력 수급이 열악했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1등급 병원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간호사 비율은 대학병원의 존재와 유의하게 비례한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도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한 명당 0.97병상을 담당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1.69병상인데 병원급은 5.7병상이다. 정부 간호등급제 기준은 2.5병상이 기준"이라며 "환자가 폭주하니 간호사 한 명당 병상수가 정부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책들이 나왔을까.

 

이상운 의장은 간호등급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크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각론으로는 간호등급제에서 1, 2등급은 없애고 3~7등급만 있어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장롱면허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직군 연봉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연봉 인상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했다.

 

장 교수는 "현재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를 합한 입원료는 산정 구분이 무의미해 적정 의료행태 유도에 실패했다""입원료 구조를 개편하고 간호관리료 수준을 재산정해 궁극적으로는 연봉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관리료에 병동 간호사 기여 행위 수익이 최소 인건비의 100%가 되도록 기준을 산정하는 식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상급종병의 채용 대기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학 재무이사는 "채용 대기 중인 간호사를 아르바이트 임시직으로 내몰고 중소병원에는 입사와 조기퇴사라는 2중고를 안기는 것"이라며 "상급종병이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해마다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해 대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형병원 간호사 대기 순번제 폐지는 어려울 듯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올 3월 구성한 '간호정책 TF'에서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할 예정이다.

 

다만, 상급종병 간호사 채용 대기순 번제 폐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대형병원 측도 만나봤는데 그쪽에서도 인력 구하기가 힘드니 순번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모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대기순번제 폐지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은 50% 정도 진행됐다고 했다.

 

손 과장은 "지난해 발표한 간호인력 대책은 50% 정도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과가 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는 야간근무수당,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관련 법이 내년 3월에 시작되는데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만들어진 만큼 의료 인력 수급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늘어나는 의료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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